[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6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국내 야생조류 조사 결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미검출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흑산도와 홍도에서 폐사한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뇌염의 일종인 웨스트나일열을 일으키는 병원체이다. 

● 보건복지부
- 난민어린이 ‘미르’의 어려움을 민간단체와 함께 돕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뇌병변 장애아인 난민어린이 ‘미르’에 대해 등교 도우미, 주거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난민인정자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난민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공감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임신·수유 여성과 어린이 대상으로 생선 안전 섭취 가이드' 발표
: 해양수산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등어, 꽁치, 갈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한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 식품기준·규격이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해성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의 메틸수은에 대한 조사 결과, 1,399건 중 부적합은 21건(1.5%)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전문교육 확대
: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정부서비스 담당 공무원 및 개발자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전문교육을 12월까지 본격 실시한다. ‘웹사이트 해킹’ 등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보안취약점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단계에서부터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진단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체 점검 결과, 불법 영업장 7개소 적발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하여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하였다. 농식품부는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해상왕 장보고의 정신을 닮은 해양수산 공로자를 찾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내일신문과 함께 8월 18일(금)까지 ‘제11회 장보고대상’의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장보고 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해양문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해양수산 정책 등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장보고상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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