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도 기각...대어일까, 잔챙이일까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문선아 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지난 20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유라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전체 사건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잔챙이’라고 강조하며 팽팽한 법리 싸움을 펼쳤습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정 씨의 범죄 행위나 가담 정도를 종합해볼 때 현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한편, 정씨는 첫 영장에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