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6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자치부
- 인천 동구에 ‘달빛거리 송현야시장’ 9일 문 연다

: 인천 동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송현시장이 야시장으로 거듭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송현시장 중앙통로의 30개 매대에서, 낙지호롱, 야채삼겹말이, 소고기불초밥, 스테이크, 크레페 등 60여 가지의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된다. 동인천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기 쉽다.

● 보건복지부
-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일선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공유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감염병 뉴스레터’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의료인 지원’ 메뉴에 게시되어, 보건의료관계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환경부
- 환경부, 가축 매몰지 정밀조사 착수
: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5개월 간 전국의 가축매몰지를 조사한 결과, 매몰지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어 이들 매몰지를 정밀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봉양리, 장암리, 평창리 등 3곳 매몰지에 대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7곳의 매몰지도 이달 중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될 경우 오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확산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예술 공연 지원’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어르신 관람객이 공감 할 수 있고, 참여 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구성 권장하며,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련 활동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6월 26일 14시까지다.

● 교육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미래 해양인재 기른다... 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열려
: 해양수산부은 우리 청소년들이 해양생물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심도 있게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2회 해양생물탐구대회’를 개최하며,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 초등부(4학년 이상), 중등부, 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며 지도교사 1인과 3~4명의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참가할 수 있다. 선발된 30개 팀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탐구활동을 진행하고,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월에 발표대회를 갖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