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5·18당시 사형판결 내린 버스운전사에 사죄

[시선뉴스]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운전사를 만나 사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씨를 만났다. 배씨는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죽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1980년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돼 이후 형이 확정됐지만 32개월 복역 후 1995년 5·18 특별법으로 사면됐다. 당시 법무관이던 김 후보자는 배씨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배 씨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을 뿐 고의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라고 전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일과 관련해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저의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