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365」가 더 쉬워지고 더 편리해진다

: 「지방재정365」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의 정보까지 연계하여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 다소 어려워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지방재정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365」를 개선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7 우수문화상품 지정 공모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 우수문화상품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공예, ▲한복, ▲문화콘텐츠, ▲식품, ▲한식, ▲디자인상품 등 6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신청 접수는 6월 30일~7월 10일까지 우수문화상품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환경부

국립공원 3050 기념우표 발행

: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3050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두 장의 우표가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형태로 제작됐으며, 5월 29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장당 330원에 판매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 주택 정보도 ‘마이홈’ 으로 보자

: 공공분양주택에 들어가고 싶지만, 정보를 잘 몰라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헤맨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에 5월 30일부터는 ‘마이홈’ 포털과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민간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5월 30일부터, 거짓표시자에 대한 과징금은 6월 4일부터 부과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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