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주가 흘렀다. 이 짧은 시간동안 벌써 북한은 지난 14일과 21일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떠한 정책으로 북한을 다룰지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난 故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일명 ‘햇볕정책’
대한민국의 제15대 故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대북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햇볕정책은 ‘햇볕이 강풍을 이긴다’는 이솝 우화에 착안했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3대 원칙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반대’, ‘평화협력 및 교류 추진’이었다. 즉 북한의 무력 도발이 없다면 평화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故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 회담을 진행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런 공로는 세계에서도 인정받아, 故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두 번째, 노무현 정부의 '핵문제 고려한 햇볕정책'
대한민국 제16대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추진했다. 다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를 안고 출범한 만큼 남북 간 긴장관계 완화에 초점을 맞춘 ‘햇볕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안에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선평화 후통일’ 키워드가 내제되어 있었다.
그렇게 故노무현 정부는 이전 15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온 북한과의 교류를 잘 유지한 채, 수면위로 떠오른 북핵문제를 잘 다스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당시 통일부장관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장을 정동영 전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맡아 함께 故노전대통령과 협력하며 대북 정책을 수행해 나갔다.
세 번째, 문재인 정부의 햇볕정책 보완한 ‘달(MOON)빛정책’
이번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故김대중,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토대로 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달(MOON)빛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전까지 달빛정책은 햇볕정책의 정반대로, 북한에 압박을 가해 굴복시킨다는 대북정책 용어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성을 딴 햇볕정책의 반대 개념이 아닌, 보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정책을 모두 아우르려는 대북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포부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에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난 14일과 21일 두 번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인 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연 북한과의 평화 유지를 핵심으로 하지만 각종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표 ‘달빛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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