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8 평창 개최도시 장애인 접근성 현장 점검

: 5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2일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개최도시에 있는 민간 편의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강릉과 평창의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시설 등, 민간 편의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가뭄대비 농업용수 영농 급수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강수량이 예년보다 매우 적고, 농업용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지역 등 가뭄피해 우려지역에 긴급 급수대책비를 지원했다. 금년 전국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전국 평균저수율은 72%로 예년(8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 환경부
- 아고산생태계 보전 위해 본격 행보 나서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립공원 내 상록침엽수 숲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국립공원 아고산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전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5월 18일 지리산의 세석평전, 벽소령, 삼각고지 일대에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상록침엽수인 구상나무 300그루를 심었고, 국립공원 내 상록침엽수의 상세한 분포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유명 게임업체 대상 기획근로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시간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000게임즈 등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17.3~4월) 결과에 따르면,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6시간을 더 근로하였고,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5~6월 ‘로드킬’ 사고 급증…유도울타리 설치/캠페인 실시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로드킬 예방과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만들어진 생태통로로 야생동물을 유도하고 야생동물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울타리 등 시설물을 보완하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극지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 여기 모여라!
: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 극지 과학연구에 함께 참여할 북극청소년연구단 ‘21세기 다산주니어’를 5월 22일(월)부터 6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13회 째를 맞는 ‘21세기 다산주니어’ 프로그램에서는 극지에 관심이 있는 국내 청소년 3명을 선발하여 8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