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제이(J)노믹스’ 한방에 정리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연선 pro] 2017년 5월10일,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다. 장기 불황을 돌파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정책은 무엇일까? 이른바 ‘제이(J)노믹스’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문 주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J노믹스’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바로 일자리 문제 회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하는 등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 제정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연차휴가 활성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 50만개 창출 지원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실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4차 산업에 혁명에 대비하는 정책도 펼쳐진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를 출범하는가 하면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공공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세계 최초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5G통신 상용화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에 치중 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펼쳐진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중기 연구개발 예산을 임기 내 2배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에 위협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정책도 눈에 띤다. 그 일환으로 카드 수수료,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입지, 영업 제한을 도입한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진다. 대기업 지주회사 요건, 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를 추진하고 소액주주 권리 확대와 공정위 대기업 전담 부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의 고른 발전도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둘 분야이다. 10조원 투입해 구도심 재개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서민의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을 돌보는 정책도 챙겼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통신 기본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아동수당(월10만원)을  도입하고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를 30% 절감하는가 하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최대 9개월간 30만 원 이상 지급할 방침이다.

그리고 높은 주택 임대료로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 공급 (30% 신혼부부 우선적 공급)하고 청년임대주택 30만실 제공하며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국민의 우려가 커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그 일환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을 30% 감축하고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개인 경유차를 퇴출하고 공공기관 신규 차량의 70%를 친환경차로 구매할 계획이다.

이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제이(J)노믹스’를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의 성에 빗대어 ‘달(MOON)빛정책’이라 부른다. 여론의 기대처럼 서민들이 직면한 경제 암흑에 ‘달빛’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단, ‘불가피한 증세’ 등 우려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 또한 잘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