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자전거 충돌사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시선뉴스]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자전거와 자전거끼리의 사고도 자주 발합니다. 자전거 사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오랜만에 쉬는 휴일, 보윤은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해진 봄 날씨에 재형 역시 자전거를 타러 나왔습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던 보윤. 보윤은 왼쪽 길로 가기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방향을 바꾸었고, 바로 뒤쪽 가까이서 자전거를 타던 재형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은 재형은 도로 오른쪽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결국 재형은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고, 보윤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보윤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윤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과연 자전거를 탄 보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