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재계 "유예기간 충분히 두고 시행해야"

[시선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 현실화에 대해 산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모든 기업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만 인정한다. 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까지 허용된다. 모두 더 하면 주 7일 최장 68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를 바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도록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공약의 핵심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인력 부족,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 절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초과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난 문제를 초과 근로로 해결해 온 중소기업계로서는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비용과 인력난만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들과 다른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현재 시행 중인 주당 68시간 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만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보다는 강도가 덜 하지만 대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0대 기업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시행한다면 기업에 미치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