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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 보도본부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7.05.15 08:58
  • 댓글 0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17년 신규 무크선도대학 및 개발 강좌 발표

: 교육부와 국가교육평생진흥원은 2017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에 참여할 신규 무크(K-MOOC)선도대학과 분야지정 강좌를 선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무크 서비스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160개 이상의 강좌를 새로 개발해 총 300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공학 및 자연, 지역특화, 기초교양강좌 등 국내외 학습자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중점 개발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자살유해정보, 시민이 찾고 차단한다!
: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 4가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출범했다. 지켜줌인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상의 자살 유해 정보를 찾아 자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이 신고한 자살 관련 유해 정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거나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 환경부
-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 국립생태원 인공습지에서 2년 연속 서식 확인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원내 인공습지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대모 잠자리가 2년 연속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모잠자리는 통상 4~6월에 성충으로 발견되며, 주요 서식지인 갯벌과 습지의 개발로 인해 개체 수가 점차 감소해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향후 이 곳 일대를 정밀조사하고 대모잠자리 서식지 보전과 복원을 위한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
- 한국의 모바일 전자정부 국제사회가 인정
: 2017 모바일가브 월드 서밋 글로벌 모바일가브 어워드에서‘모바일 전자정부지원센터’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혁신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모바일서비스 상을 수상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모바일 전자정부지원센터'는 영국, 인도, 일본 등 전 세계 106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가운데 효율적인 서비스 관리, 엄격한 앱 검증, 안전한 배포, 실시간 개발지원 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13개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수입묘목재배지 등 외래식물병해충 중점예찰 실시
: 봄철 묘목류 수입증가에 따라 외래식물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병해충 검출률이 높은 수입묘목류의 재배지등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전국 일제 조사를 통한 중점예찰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예찰기간 동안에는 중점예찰대상 수입묘목류 20품목과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발견된 실적이 있는 묘목류에 대한 집중 예찰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재 기자  dack0208@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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