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통일부
- 10기 대학생 기자단 유니콘, 통일의 넓은 들판을 향해 달리다

: 통일부가 5월 12일 10.30남북회담본부에서 제 10기 대학생 기자단 유니콘 발대식을 개최한다. 통일부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 공감대 형성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니콘’은 통일부 공식 누리방인 ‘통일 미래의 꿈’에 본인이 직접 취재를 게재하는 등의 온라인 활동과 올해 개최되는 통일 박람회, 통일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
- 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 행정자치부는 건강 검진 기관 등 의료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 동안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 과거의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 기관 및 한방, 치과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치과 병원과 한방 병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 보건복지부
- SFTS 첫 사망자 발생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는 5월 9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환자가 보고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본부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시 긴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꼭 진료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 환경부
- 포천 일대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무더기 적발
: 환경부는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단속한 결과 총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전체적인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고발은 총 37건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ㆍ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위해 적극 나선다
: 해양수산부는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여성 어업인 육성 정책 자문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7 여성 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시행 계획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3대 전략과 각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