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5월 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6개 4년제 대학교의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서의 따르면 전체 모집인원은 348,834명으로 2018학년도보다 3,491명 감소했으며,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2.5%p 증가한 76.2% 선발 등이 담겼다.

● 여성가족부

-  5월은 청소년의 달, 풍성한 행사 열려

: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한 달간 청소년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를 진행한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15일),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25일) 및 ‘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25~27일)가 차례로 열리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과학체험의 장이 전국 각지에 마련된다.

● 법무부

-   ‘법률홈닥터’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 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 및 전국 9개 지역암센터,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일자리·문화·복지공간으로 재탄생

: 행정자치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로당을 휴게공간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어르신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LH의 공공임대아파트 경로당에 어르신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체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지원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공고

: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하고,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3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