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장미 대선 앞두고 가장 바쁜 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선뉴스]

[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디자인 최지민pro]

제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본격적인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서 바빠진 곳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흔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업무만 맡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각 종 선거관리 ▲정당 사무관리 ▲정치자금 사무관리 ▲민주시민 정치교육 ▲선거·정치제도 연구로 나눠진다.

첫 번째, 각 종 선거 관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위탁선거, 주민투표, 정당 당내경선사무 등을 관리하고 있다.

선거관리는 선거일전 일정시점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인명부작성 및 감독,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과정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홍보와 활동.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감시· 단속도 이뤄지며 위법 행위에 대한 중지·경고·시정 명령도 내린다.

또한 선거비용 관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다. 선거별로 허용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 때마다 총액으로 결정하여 공고하고, 정당 ·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수입 · 지출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가 보고한 선거비용 수입 · 지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 조사하여 허위보고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정당 사무 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 · 변경 · 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사무와 정당발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 번째, 정치자금 사무관리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황 감독, 정치자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운영상황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네 번째, 민주시민정치교육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교육과정별로 체계적으로 선거 ·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완성 되도록 하고 있으며, 새내기 유권자 대상으로는 매년 성년의 날을 전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 · 단체 등 일반인에게는 공명선거강연, 심포지엄과 토론회개최, 지역고유축제등과 연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그 외에도 선거연수원 연수, 민주주의 해외 전파, 통일을 대비한 민주시민정치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다섯 번째, 선거·정치제도연구

우리나라는 2011년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AAEA)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외국 선거관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의 선거과정 참관,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교류를 확대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연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하여 법제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법 등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지원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는 정치관계법규의 개정의견 제출, 투·개표시스템 선진화 사업, 전자선거시스템 연구 등을 통해 공정하고 우리의 정치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치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들의 비전처럼 이번 대선에는 네거티브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