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술 강요한 상사에게 법원 3천만 원 판결

[시선뉴스 김지영]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7년 5월 6일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늦은 귀가 종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게임업체 팀장 최 모씨는 여직원 진 모씨에게 술을 강요했고 진 모씨는 이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고 남자 친구와 헤어지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위자료 7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올려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