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5월 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주산지 중심 GAP컨설팅 강화로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 인증제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 주산지가 형성된 채소류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비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전국 시·군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주산지와 소비자가 많이 취급하는 주요 관리품목을 사전 조사하여 기존 쌀 등 식량작물에서 벗어나 위해요소 관리가 중요한 채소류 중심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나눔을 통한 대-중소 동반성장 협력생태계 구축

: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공연 등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무료로 개방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휴면특허를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 나눔기술 83개를 24개 중소기업으로 무상 이전했으며, 대-중소 동반성장 협력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5월 신규 모집

: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을 마련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의 5월 신규 가입자를 2일(화)부터 모집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환경부
- 우리나라에 사는 자나방 정보를 한눈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 국가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과 '한국의 자나방' 도감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방류 도감은 몇 차례 발간된 바 있지만, 자나방과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17년 1분기 전국 항만물동량, 총 3억 8천992만 톤 처리

: 해양수산부는 2017년 1/4분기까지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3억 8천992만 톤(수출입화물 3억 1천825만 톤, 연안화물 7천167만 톤)으로 전년 동기(3억7천564만 톤) 대비 3.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