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4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외교부

- 마히가 탄자니아 외교장관 공식 방한 예정

: 아우구스틴 마히가(Augustine Mahiga) 탄자니아 외교장관이 4월 23일~24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 마히가 장관은 금번 방한 기간 중 △한-탄자니아 외교장관 회담, △KOICA 이사 면담, △기업인간담회, △외교안보연구소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2017년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확정

: 해양수산부는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쿼터는 총 36,250톤으로 우리 업계가 요청한 쿼터량 대부분을 확보했다.

● 행정자치부

-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발표

: 행정자치부는 44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을 포함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재활원, 동북지방통계청,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호남지방통계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환경부

- 제2회 국립공원사랑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2회 국립공원사랑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5월 9일까지 원고접수를 받는다.

● 고용노동부

- 배달음식 ‘시간내 배달’ 근절 결의

: 프랜차이즈사 관계자,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 직영점 및 가맹점의 안전활동 지원, 이륜차 사고예방활동 독려, 배달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