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4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2017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4.17~5.26까지 6주간 「2017년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4대 분야 논문공모전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창의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깊이 있는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다.

● 문화체육관광부

-  봄 여행주간, 전국 규모의 여행 축제 열어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16일간 한국관광공사와 정부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함께 봄 여행주간을 시행한다. 이번 여행주간 슬로건은 ‘여행은 탁(TAK)! 떠나는 거야’로, 특별한 계획 없이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국내 여행의 특징을 ‘탁’이라는 의성어로 경쾌하게 표현했다.

● 환경부

- 급속충전기 180기 추가 설치...1,300기 돌파

: 환경부는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과 긴급충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180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4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로 모든 시·군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전기차로 전국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자치부

- 행정 전 과정에 다양한 국민참여 적극 활용

: 행정자치부는 높은 국민참여 의식, IT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8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의 근거가 마련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제품 광고할 때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

: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친환경’, ‘천연’ 표시 제품 과장광고 등 166건 적발했다. 추진단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 · 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 친환경 공인인증 투명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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