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4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자치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대폭 확대

: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령층, 다문화, 탈북민 등 금융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이 활성화됩니다. 지자체 교육 수요 발굴과 금융 교육을 위한 강사 및 교재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데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인구과소지역민과 오지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 환경부

서해 5도 어린이, 생물다양성 전문가 꿈 키운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철새연구센터 건립지인 소청도와 인근 대청도 초등학생을 초청해 생물다양성 관련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 참가학생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을 방문해 생물 자원 및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진로 체험과 현장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7월부터 소득 있는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 금년도 7월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 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 연금 제도의 한 종류다. 가입자는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 생활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다운 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 지급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 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 신고 사실을 신고 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천만 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부동산 다운 계약을 목격하고 해당 시장 혹은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해당 시,군,구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해양 수산부

둘째, 셋째 수요일, 흥미로운 바다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수요일엔 바다 톡톡’ 해양 강조를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여수, 군산 등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한다. ‘바다 톡톡’은 청소년 등 일반 국민에게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로 2014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다.

● 국민안전처

해경,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양귀비 개화시기인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치안센터가 없어단속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비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해 육,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