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출처/픽사베이)

10년 전 오늘인 2007년 4월 2일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 택지비와 기본형 건측비, 가산비 등을 합한 범위 이내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배제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 9월부터 법이 시행됐고 공공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