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하계기간 항공운항 일정표 인가...3월 26일부터 운항 횟수 변경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7년 하계기간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하계기간에는 국제선은 88개 항공사가 총 344개 노선에 왕복 주4,412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113회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단계 2년 앞당겨 시행

: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하여,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 산업통상자원부

- 2017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시작

: 불법·부정 저울사용을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2017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시작한다. 상거래용 저울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지만, 오차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하여 지자체의 정기검사 지원 이외에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저울 점검을 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

- 중앙-지방 손잡고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전파

: 행정자치부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부적합 정비과제를 발굴·검토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정비과제를 발굴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의 우수조례를 발굴, 전 지자체에 전파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통일부

- 통일부 누리집에 북한인권포털 개설

: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포털을 개설했다. 북한인권포털은 ▲북한인권정보 ▲북한인권현안 ▲북한인권자료 ▲북한인권뉴스로 구성되어 있다.

● 국방부

- 국방부-동반위, 나라사랑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 국방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전역(예정)장병의 취업과 기업의 국방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나라사랑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장병 일자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