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면세점 내 모든 담배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

: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대하여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육부

- 학생, 교직원 모두 연 2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추진

: 교육부는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는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 외교부

- 페루 해안 인접 일부지역 여행경보 발령

: 외교부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해 페루 내 해안 인접 6개 주에 대해 황색경보(여행자제)를 발령하는 한편, 리마(Lima) 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남색경보(여행유의)에서 황색경보(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위해 정부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 적극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 수입규제 대응 위해 정부 원스톱 지원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에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기업의 수입규제 통합정보 및 전문 상담을 한 번에 서비스로 제공한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는 수입규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담직원을 통해 수입규제 관련 문의 및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문가가 피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대응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 중장년층 제2의 인생 설계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는 만 40세 이상 구직자가 제2의 인생 설계를 통해 맞춤형 구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종합검진 차원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전 1회 제공하던 서비스를 생애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희망자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