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일반고 비진학자, 고교 단계에게 직업 교육 실시

: 교육부는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로 일반고 재학생 중 희망자는 누구나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6년부터 전문대 연계 2학년 직업위탁교육 등 직업 교육을 확대했으나 일반고 졸업생 중 2만 3천명은 어떤 진로도 결정하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 맞춤형 직업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예비 작업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위탁 직업과정을 확대 및 개편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염증성 질환용 ‘펩타이드’ 치료제 개발 성공
: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 몸에 세균이 침입했을 때 분비되는 면역단백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차단하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펩타이드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제는 생체친화적이고, 대상 세포를 정확히 찾아가는 특이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신장조직 손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염증성 질병의 새로운 치료제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리 정보를 활용한 “식물병해충 분포도”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식물병해충 예찰 조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분포지도를 만들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시스템은 전국의 병해충 발생 농가 현황, 병해충 발생면적과 발생지점 간 거리, 상세한 지형 정보 등을 지도상에 표출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식물 병해충 발견 상황 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효율적인 방제 작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대학생 장학 지원금”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근로자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 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인원을 확대해 220명의 건설 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다 100만 원의 장학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4년 이상, 2016년 근로 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소득 수준,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발한다.

● 국토교통부
웅진, 진도, 제천 등 11곳 공공실버주택 건설
: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로 웅진, 진도 등 11곳을 선정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실버주택은 문턱 제거, 복도·욕실 등 안전손잡이, 욕실·침실 비상콜 등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한 주택이다. 2차 사업지로 선정된 11곳은 연내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18년 착공해 19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1차 사업지 중 2곳은 입주하여 운영 중이고 9곳은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경기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대상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을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사용 및 구매에 대한 형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안전 사용 교육, 의사·약사·보건교사·소비자단체 강사양성 교육, 교육 후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행동 변화 평가 등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