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학생은 의무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예산을 74억 원 늘려 취업 지원형 3,300명, 창업 지원형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 외교부
기니 여행 경보 단계 조정
: 외교부는 기니 전역에 발령했던 특별 여행 경보를 해제하고 황색 경보를 신규 발령했다. 기니 내 에볼라 유행은 16년 6월 1일 실질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고 일부 생존자들과 체액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만 남은 것을 감안해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에볼라 사태와는 별도로 기니 내 정치 불안이 지속 중이여서 황색 경보를 새롭게 내렸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51개 새뜰마을 사업 신규 선정
: 새뜰마을사업은 취약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농어촌 35개, 도시 16개 마을로 시·도별로는 전남, 경남 각각 8개 마을, 전북, 경북 각각 7개 마을, 강원 충남 각각 5개 마을, 충북 4개 마을이 포함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신학기 용폼 및 생활용품 리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따라 수요가 높은 학생 용품과 생활 용품에 대해 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17개 업체, 18갸 제품에 대해 수거, 교환 등 결함 보상 조치, 리콜을 했다. 

● 해양수산부
수중건설로봇 국산화 성공, 해양 개발 새로운 가능성 열어
: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술로 수중건설로봇을 최초 개발하고 시제품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육지 자원의 고갈로 인해 해저 자원 발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양수산부는 자체적으로 수중건설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양 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 국민안전처
어린이 재난 안전 훈련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어린이 훈련 전문가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학교별 전담 멘토링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가이드북을 훈련에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 훈련 평가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하고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