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자치부
‘국민 공감 생활 규제 개혁’ 공모 실시

: 행정자치부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 규제 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과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생애주기 분야, 생활 불편 분야 등 총 3개로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대상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시간제 자녀 돌봄 센터’ 2호점 신규 개소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이 예술 창작 활동 시간 중에도 부담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예술인 시간제 자녀 돌봄 센터’ 한 곳을 확대하여 문을 연다. 돌봄 센터는 주말·야간에도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주말과 야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여성 예술인들이 겪는 출산 후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철도 시설 618개, “내진 성능 보강”
: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는 지진에 대비해 철도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철도 교량,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총 1,1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철도 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89.2%이다. 지난해 경주 지역 지진 이후 59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 교통부는 철도 시설 내진 보강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가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패류는 보관은 반드시 –5도 이하에서 실시하고, 조리시 85도 이상 열을 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바닷물에 접족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치사율이 50%내외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국민안전처
- 꽃게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대책 마련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꽃게 성어기 도래에 따라 우리 해역의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자 상반기 불법 중국 어선 단속 대책을 밝혔다. 해경본부는 불법 중국어선이 일일 최대 200척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을 창단할 계획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중국 어선의 조업 동향을 살피고 필요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하는 등 우리 해력에서의 불법 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 1회 수출(빼어날 수, 꿰맬 출) 아트 콜라보 공모전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가 코트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중소, 중견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 1회 아트콜라보 공모전’을 개최한다. ‘아트 콜라보’는 기업과 예술인이 예술 콘텐츠, 이미지를 활용해 홍보·마케팅 등 영업 활동 전반에 걸쳐 협력하는 활동이다. 접수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자발적으로 아트 콜라보를 추진한 사례 공모와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등 두 가지 분랴오 나눠 추진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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