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대포차와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있을까? [시선뉴스]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소유주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량을 ‘대포차’라고 합니다. 주로 세금 체납이 됐거나, 범죄에 사용된 차량들이 많죠. 운전 중 이런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정상적인 사고 처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자신의 과실로 대포차와 사고를 냈을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행복상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규현,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외근을 나갔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 조금 늦게 출발한 규현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조금 무리하게 운전을 했는데요. 다른 차들을 앞질러 가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던 중 규현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뒤 따라오던 승용차가 규현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죠. 규현은 얼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부르려 했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차량은 자리를 먼저 떠나려 했지만, 석연찮은 규현은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고, 차적 조회 등을 한 순간, 규현이 사고를 낸 차량이 대포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