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전국 확대 시행

: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를 13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들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외국인들은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를 배치하고, 외국인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닭고기 가격 긴급 안정 대책 강력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및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라 닭고가 가격을 인상하려는 업계와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비축 닭고기 공매 공고를 내고, 다음주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방출하고, 민간비축 물량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생산자 단체와 협조해 방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모바일로 화장장 예악, 장례용품 가격비교 까지
: 보건복지부가 화장예약 현황 및 장례용품 가격 정보 등 장례 관련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화장장 예약과 장사시설 찾기 등은 pc를 이용해서만 됐으나 이제부터 휴대폰으로 별도의 회원 가입 없 이 누구나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환경부
보행약자, 가상현실 서비스로 국립공원 체험 기회 늘려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쟁애인, 고령자 등 보행약자를 위해 ‘국립공원 가상현실(VR) 서비스’에 새로운 VR영상 16새를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는 국립공원의 주요 명소 경관을 촬영한 360° 파노라마 사진 영상을 VR 장비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실제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생생한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 

● 해양수산부
- 김 양식장에 고염수 활성처리제 도입 
: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 종류에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를 추가해 작업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고염수 활성처리제는 기존의 것에 비해 잡조 제거 효과가 높으나 공급가격은 비슷해 양식김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 의료 기기 판매 차단 시스템’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 의료 기기 판매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 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유통업체에 보내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결제가 차단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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