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자해 후 커터 칼 삼킨 피의자, “검색 절차 강화되어야”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보복운전, 데이트 폭력, 주폭, 아동학대 등 울분/ 화을 참지 못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태 외에, 자해를 통해 자신의 화를 표출하려는 행동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이러한 사건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사전에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점이 있다.

최근 법정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60대 피고인이 법정 구속에 몰리자 옷 안에 숨겨둔 커터칼로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앞서 이 남성은 법정 안에 들어갈 때 검색대를 무사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의 법정 폭력 사태에 대한 예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쯤 군산지원의 한 법정에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62살 백모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배를 세 차례 그은 뒤 칼날을 입안에 삼켰다. 이로 인해 배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를 지켜본 재판장의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다.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백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자 피고인석을 박차고 나가 "왜 구속돼야 하느냐"며 자해를 했다. 이에 법정 보안관리대원과 교도관은 백씨를 제지하며 복부 출혈 부위를 압박한 뒤 119에 신고했고, 백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백씨의 복부 상처는 지혈됐지만 칼날을 삼키는 과정에서 식도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고 엑스레이(X-ray) 촬영 결과 백씨의 왼쪽 가슴에선 삼킨 2㎝ 길이의 칼날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장인 백씨는 아파트 관리비 1800여만 원을 빼돌리고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 모두 3건의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백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백씨 자신에 대한 자해 소동으로 끝이 났지만, 그 칼날이 타인에게로 향했다면 무고한 생명이 위태로울 뻔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장에서는 만약의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측은 "백씨가 가져온 칼날이 워낙 작아 법원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혀 소리가 안 나 체크가 안 됐다"며 "앞으로 선고일에는 검색 인력을 강화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아서 검색대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요즘엔 과거와 달리 위험한 물건이 눈에 도드라지는 형태보다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형태의 것이 많다. 심지어 화학 약품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례로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독극물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하물며 사람들이 흥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 법정에서 위험 요소에 대한 검색 절차는 반드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작아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넘기기에는 당사자는 물론 타인의 목숨이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 적인 사회 안전망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일상의 안전 뿐 아니라 위험 요소와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의 대비가 더욱 철저해 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