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새학기, 학생 인플루엔자 발생 주의 당부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였다.

● 국방부
-2017년 예비군훈련 시작
: 3월 2일(목)부터 11월 말까지 9개월간 전국 260여개 훈련장에서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7년 예비군훈련”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예비군훈련 관리체계”를 육군 금곡훈련대에서 처음으로 시험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캠페인 시행
: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과 안정적인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등·하원시간 함께 정해요’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과 안정적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사 배치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 고용노동부
-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등 지원 확대
: 조선업 대형3사(현대중공업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①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②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여성가족부
- 2017년 ‘양성평등주간’(7.1~7.7) 기념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 포상 추천대상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양성평등 기반 강화에 기여한 자,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의식의 향상 및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등에 기여한 자, 여성폭력예방, 여성·아동 안전 및 피해자 보호 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자 등이다.

● 국토교통부
-‘버스 · 택시’ 등 여객용 차량의 안전 더욱 강화된다
: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