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영형 유치원' 전환, 사립형 유치원의 질적변화 가능할까?

[시선뉴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유아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공영형 유치원'을 선정했다고 서울시 교육청이 28일 밝혔다.

28일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인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과 강서구 대유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립유치원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을 '공립화' 하려는 시도다.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총 1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부모에게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사립유치원의 학비는 줄이는 대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질은 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덜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지역 
시교육청은 지난 1월2~6일 개인이 운영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현재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영형 유치원 신청을 받았다. 총 5개 사립유치원이 신청했고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영형유치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두 유치원을 최종 확정했다.

박태규 한양제일유치원 설립자는 "교육을 잘 하고 싶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교육청에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말에 기쁜 마음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영형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학비부담을 덜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 원비가 40만~50만 원 선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29만원 외에도 교재비,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10만~20만원의 원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영형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등 특별활동비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거의 없다. 월 3만~5만원 정도로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했던 비용의 10분 1 수준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2개원은 총 15억원의 교육청 예산이 투입돼 5년 동안 공립유치원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각 유치원에 필요한 교육기자재와 시설 개·보수예산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운영권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공영형 유치원은 국공립 수준의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립유치원 증설의 효과가 있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한양제일유치원과 재단법인 대유원(대유유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영형 유치원 운영에 나선다. 우선 2개원을 운영한 후 학부모의 만족도와 유치원 운영평가를 거쳐 확대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