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

28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범죄가 될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지원 성향을 언급하며 “당시엔 문화예술계의 지원 대상이 이념적으로 좌편향돼 ‘코드 인사’와 이념에 따른 지원이 극심했다”며 이 역시 범죄행위로 볼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측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책임은 통감하지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체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조 전 장관에게는 막지 못한 죄인 블랙리스트. 김 전 실장에게는 그냥 정책 중 하나였던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