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02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모수진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2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교육부
-유네스코 BEAR 프로젝트 참여 경제전문가 모집 안내

: 유네스코는 BEAR 2단계 프로젝트 수혜국인 아프리카 5개국의 경제, 산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핵심 지원분야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 조사에 우리나라의 유능한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다. 유네스코 주관 BEAR 2단계 경제,산업 타당성 조사에 참여할 국내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

● 외교부
-“여행전 방문국가 여행경보 확인하세요” 2017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 실시
: 외교부가 17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을 실시해 발표했다. 여행경보 신규발령으로 서부 사하라 지역이 있으며 여행 경보가 상향 조정된 지역은 파라과이, 페루의 일부 지역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진료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고자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다.

● 환경부
-그린카드-친환경인증농산물 손잡는다
: 앞으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린카드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빠르면 7월부터 유통업체의 결제 구축 시스템 지원에 따라 구매액의 1.5%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벤츠, 포르쉐, 다임러트럭, 혼다 리콜 실시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해수부, 부산항 신항에 준설토 투기장 새로 만든다
: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비 750억 원을 투입하여 송도2구역에 준설토 투기장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다.준설토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투기장 부지를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함으로써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