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02월 2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모수진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2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교육부
-고교교육력제고 사업 지원계획 발표

: 일반고 수업의 혁신과 학생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을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17년에는 경제(사회), 로봇(기술), 디자인(예술), 중국어(제2외국어), 문예창작(예술), 융합(과학+기술) 등 다양한 교과 분야로 이루어진 93개의 교과중점학교를 신규 지정하고 ‘18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중국 AI(H7N9)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밝혔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환경부
-항생제내성균 생장 억제하는 신종 미생물 낙동강에서 발견
: 낙동강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담수생물 배양·보존 연구 및 분양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항생제내성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신종 미생물 '파우시박터(Paucibacter) CR182균주'를 발견했다. 그 외에 추가로 미생물 3종을 더 발견했으며 이들은 항생제 내성균의 생장을 막는 약학 조성물이나 건강식품, 사료첨가제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내일의 바다 정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
: 해양예측정보와 실시간 관측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정확도를 판가름하는 ‘해양예측정보 검증·평가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국립해양조사원 허 룡 해양예보과장은 “해양예보의 정확도가 10% 향상되면 해양재해 저감 효과가 약 20%에 달한다고 보고된 만큼, 해양예측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17년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 2017년에도 건강.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 점검하는「스마트 근로감독」을 지속한다. 2017년에는 이전 감독 방식에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최근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IT/출판 업종을 타겟으로 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50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