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대한민국...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기자] 22일 통계청은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지난해 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이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07명 줄었다. 

특히 정부는 세계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0년 간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리만큼 실패적이라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왜 정부의 인구 정책에 의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은 점점 낮아지는 것일까?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기와 함께 살 집이 있어야 하고 부양가족이 생긴 만큼 수입이 있어야 하며 늘어난 가족 구성원이 생활해야 할 생활비의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주택 가격의 상승, 역대 최악의 취업난, 살인적인 물가상승은 출산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이런 어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데 실지로 젊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가 1.82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즉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출산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산을 고려하는 것은 커녕 전제 조건인 결혼을 하지 못 하는 현실 역시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역시 극심한 취업난과 경제난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를 넘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하는 칠포세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절망만 늘어간다. 

개선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은 자녀를 어찌어찌 양육을 할 수 있더라도 자녀 세대에서 더욱 큰 절망이 기다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가족도 있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혼자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현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것, 출산을 하는 것은 큰 용기와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똑같은 테크트리를 탔던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년의 기간을 두고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엄청난 인구절벽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저출산을 전력으로 개선해야 한다. 저출산은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므로 현재보다 국력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의 어려움보다 미래의 어려움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출산 장려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정치적인 의미를 두지 말고 힘을 합쳐 국민들이 출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한다. 국민과 인구가 곧 국력과 직결되므로 근시안적으로 닥친 문제만을 쳐 내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닦아야 한다. 

최저의 출산율을 맞이한 대한민국.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마음 놓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사회로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