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2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외교부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위스컨신주에서도 운전 가능

: 이종국 주시카고총영사와 크리스티나 보드만 위스컨신주 교통국장은 2.16(시카고 현지시각) 운전면허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과 위스컨신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진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활엽수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
: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연장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환경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직업 교육 강화 강조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훈련 기관인 ‘취업사관학교’ 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협업으로 ‘청소년 비즈쿨’ 사업 운영기관에 꿈드림 센터를 추가하는 등 진로교육을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
- 입체도로시대 도래…도로 상·하부 활용
: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한다.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여력부족 14만여 중소사업장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은 민간 안전보건전문가를 활용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14만 6천개 사업장을 선정해 방문 기술지원에 나선다. 사업장들의 재해발생 현황, 재해발생 주기, 재해다발 기계기구 사용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