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김지영 인턴 / 디자인 이연선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2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마련, 2.16~3.2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 폐지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 업체 47개 제품 리콜조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조치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2월 문화가 있는 날, 무료 개방 스케이트장 확대

: 2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스포츠를 통해 지키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1월 ‘문화가 있는 날’에 시행한 스케이트장 무료 개방 행사를 더욱 확대한다.

● 행정자치부

-바다·계곡 등 수난 안전사고 예방에 빅데이터 분석 활용

: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다나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및 사고 시 보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군 관련부서와 적극적 자료 공유로 실족사고가 자주 발생한 속초항 주변에 사고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 외교부

- 2017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 대상자 10명 최종 선발

: 2.15 국제기구의 선발 절차를 통과한 10명이 금년도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파견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선발된 JPO 10명은 금년 중 9개 국제기구의 10개 직위에 파견될 예정이다. JPO 파견기간 종료 후 국제기구 정규직 진출 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중·고 개학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