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권선택 시장 '당선무효형'...징역6월

[시선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1억 5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모금액 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