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02월 0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모수진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2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한다.

● 기획재정부
- 한국–호주 원/호주달러 통화스왑 규모 2배 확대

: 한국은행과 호주 중앙은행은 원/호주달러 통화스왑계약(2.22일 종료 예정)을 2배 확대(호주달러 기준)하여 연장하였다. 금번 양국간 통화스왑은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금융안정을 제고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청년문화예술가 공모
:  ‘문화가 있는 날’에 거리, 광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가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문화예술가 160팀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17년 2월 8일(수)부터 22일(수)까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 등 전국 6개 청춘마이크 지역 주관단체를 통해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65개 기관 지정
: 2월 13일(월)부터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 ADHD·우울·학교부적응, 함께 극복해요
: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치유·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2017년 상반기 장기과정 참가 청소년을 오는 2월 16일(목)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불안이 감소하고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기관 인천에도 문 열어
: 국내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인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시설 외에도 실제 사업장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을 운영한다.

● 행정자치부
-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에 감리 또는 PMO 선택권 부여
: 올해부터 발주기관이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때 감리 또는 PMO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되어, 발주 업무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비용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정이 필요한 관련 행정규칙을 9일 일괄 개정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