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2월 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2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2월 어식백세 수산물 '조기·꼬막' 선정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국민 생선인 조기와 빈혈 예방에 좋은 꼬막을 2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발표했다. 2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에서 이달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된 조기와 꼬막을 시중 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혼다, 닛산, FMK, 재규어랜드로버, FCA,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
: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주), (주)한국닛산, (주)에프엠케이,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유)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청와대사랑채’ 작은결혼식 희망자 신청사연 접수
: 여성가족부는 작은 결혼을 꿈꾸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한 달 간 2017년도 ‘청와대사랑채 작은결혼식’ 신청을 받는다. 최종 선정자 명단은 오는 3월 6일 작은결혼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 고용노동부
2017년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2017년 결혼·출산 보조금」을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 이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 환경부
- 전국 노후 약수터 개선사업 추진
: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후된 약수터·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국고 5억 원을 보조하여 11개 시·도 42곳의 약수터·샘터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