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확정 발표

: ‘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 학점 경고제‘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되어 수혜 인원이 ’16년 5.4만 명에서 ’17년 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1월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62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는 2015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올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과학 수사기법 도입,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 (5~2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보건복지부
-고령 천식환자 응급실 내원 1월부터 증가, 고령환자 주의 당부
: (주요 천식 증상) ①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 ②호흡할 때 “쌕쌕” 혹은 “휘이~휘이~”하는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경우, ③기침이 시작되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나오는 경우, ④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있는 경우, ⑤가래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

● 환경부
-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대폭 인하
: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하고,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 오는 2.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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