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확정 발표
● 행정자치부
-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1월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62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는 2015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올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과학 수사기법 도입,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 (5~2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보건복지부
-고령 천식환자 응급실 내원 1월부터 증가, 고령환자 주의 당부
: (주요 천식 증상) ①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 ②호흡할 때 “쌕쌕” 혹은 “휘이~휘이~”하는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경우, ③기침이 시작되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나오는 경우, ④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있는 경우, ⑤가래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
● 환경부
-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대폭 인하
: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하고,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 오는 2.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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