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정선 pro]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이 국정교과서는 발의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국정 교과서가 무엇이고 도대체 왜 찬성하고 반대를 하는 것인지 입장을 알아보자.

교과서의 집필 방식은 3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자유 발행제’는 ‘민간이 정부 기관의 검/인정 절차 없이 출판’하는 것을 말하고, ‘검/인정제’는 ‘민간이 개발해서 국가의 시/도 교육청의 심의나 인정을 거쳐 출판’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리고 ‘국정’은 ‘국가가 직접 교과서의 전체 제작 과정을 책임져 출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이번이 최초가 아니다. 한국 전쟁 직후, ‘국정과 검정’을 <정규 교과서>로 ‘인정’을 <보조 교과서>로 규정되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 직후, <국정 교과서>로 전환되었다. 당시 정부는 ‘학력평가 시 공동출제’, ‘경제적 부담 완화’, ‘자원절약’ 등 효율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여론과 학계에서는 ‘유신체제 미화’, ‘독재 정당화’ 라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후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계속되었고, 결국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검/인정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 완전 검정제로 변경되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국정교과서’는 최근 도입 문턱까지 갔지만, 찬/반의 진통을 거듭하다 ‘1년 유예’ ‘2018년부터 검/인정과 혼용’이라는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국정 교과서을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 것일까?

먼저 찬성 입장을 살펴보면 ‘기존 8권의 한국사 교과서는 오류가 많고 이념적으로 편향’,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세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는 교과서 필요’, ‘학생에게 통일된 하나의 역사교과서로 가르쳐야 함’,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 ‘유신헌법의 과오만을 부각시키면서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됨’, ‘후손에게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될수록 긍정적인 사실을 부각’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독재와 친일을 미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 ‘국가가 주도한 역사교과서는 원칙적으로 잘못’, ‘선진국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 ‘획일적 사고를 강요’, ‘제헌 헌법 전문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 ‘국가가 지정한 단일 역사관만을 주입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교육정책’ 등의 근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찬반의 중심에는 ‘건국절’이 있다. 국정 교과서에 1948년을 건국 시기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3ᐧ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이 헌법정신이다.”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게 되면 친일 행위가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찬성입장에서는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라는 3대 요건이 필수인데 상해임시정부는 영토가 없었고 외교권마저도 일제에 박탈된 상태였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찬반의 논란이 계속 되는 ‘국정교과서’, 과연 여론의 비율은 어떨까?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64%’에 육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투표기간 중) 25일간 받은 찬성 의견이 82명이고 마지막 하루 받은 게 292명이다.”라며 조작설을 주장했다. 이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조직적으로 했다는 느낌은 갖고 있다. 나도 그 자료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정교과서. 과거를 잊은 국가에 미래는 없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역사 교과서에는 ‘정성’과 ‘진실’만이 담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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