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7년도 예산 400조 시대, 정유년 주목할 만한 정부 정책들은? [시선뉴스]

[시선뉴스 문선아 선임 에디터/ 디자인 이연선 pro] 지난 12월 3일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종 결정난 예산은 400조 5495억 원. 예산 4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새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 수면 내시경 검사비 절반 이하로 감소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가 수면 내시경 검사 및 치료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7년 2월부터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의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에 대한 환자 본인 비용이 줄어들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자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 1000원~10만 3000원-> 4만 3000원~4만 7000원으로 감소, 위내시경의 경우 약 3000원 부담

일반 환자의 경우 내시경 치료 비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치료 목적의 종양 절제술 수면내시경의 경우 현재 20만 4000원~30만 7000원->6만 3000원(4대 중증질환자)~7만 8000원(일반환자)로 감소한다.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5850억 원 공급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 5850억 원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계획으로 수출·창업 분야 집중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등 성과지향적인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며 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 24시간 무인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유(U)-도서관 서비스’ 전국 9곳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는 9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무인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U-도서관 서비스’ 사업을 2017년부터 실시한다.

‘유(U)-도서관 서비스’ 사업은 독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에 무인 대출·반납 기기를 설치해 주민들이 24시간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자체 9곳은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세종시 ▲경기 광주시 ▲경기 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제주시 등이다.

■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 서비스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설치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통합적인 다문화가족·외국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대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활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된다. 별도의 신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분산 운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외국인력지원센터(고용노동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등 기존 집행 기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협업센터는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라는 공동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내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카셰어링 도입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차량을 공유해 자동차 구입비·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내년 국가공무원 6023명 채용…36년 만에 최대 규모

인사혁신처는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선발 인원을 6023명으로 예고했다. 내년도 선발 인원은 올해 5372명 보다 651명 늘어났다. 이는 본 공고 기준 1981년 6870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83명, 7급 730명, 9급 4910명이다. 5급 공채로는 행정직군 235명, 기술직군 64명, 지역구분모집 39명, 외교관후보자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7급에서는 행정직군 530명, 기술직군 168명, 외무영사직 32명을 각각 선발한다.

대국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발인원을 늘린 9급 공채는 행정직군 4508명, 기술직군 402명을 뽑을 계획이다.

장애인(7·9급)은 법정의무고용비율의 2배가 넘는 269명을 선발하고 저소득층(9급) 대상 공채도 법정 의무선발비율을 초과한 133명을 선발한다.

■ 전 소득계층 난임부부 수술 지원
기존 월 583만 원 이하 소득 가구에만 지원하는 것을 폐지하고 2017년부터는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들이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인 가구소득 월 316만 원 이하 가구는 190만 원-> 24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지원 횟수도 3회-> 4회로 늘어난다.

■ 청년창업성공 패키지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전 단계에 교육, 자금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성공패키지’를 활성화한다. 대학생의 소액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창업펀드가 신설되는 등 내년부터 정부의 청년 창업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창업을 원하는 500개팀을 선발하여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의 소액창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가량의 대학창업 매칭펀드도 새로 도입한다. 창업선도대학도 기존 34개-> 40개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753억 원에서 922억 원으로 늘려 청년 창업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늘어난 예산만큼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올바르게 쓰이길 바라며 국민들도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