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 에디터 / 디자인 최지민 pro]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 결정을 내리면서 성년후견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없애고 2013년 7월에 시행된 제도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의사결정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할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서의 대리·동의·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이나 친족, 검사로부터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 정신감정과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제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후견의 범위·경위에 따라 다시 성년, 한정, 특정,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받으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법원에서는 기억력 장애와 치매치료약 복용 등을 고려해 한정후견이 결정됐다. 성년후견인 대상자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주 전 부회장·신동빈 회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지목된 상황이다. 이 외 제3자로 법원에 등록된 전문가 후견인단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후견제도였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재산행위를 보호하는 데 국한됐다면 성년후견인제는 치매노인 등 고령자의 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확대 됐다. 또한 법이 정하는 후견인이 단순히 가족에서 가정법원이 전문성, 공정성 등을 고려한 후견인으로 선정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 됐다.

최근 삼례 나라슈퍼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 안타까움을 산 만큼 성년후견인제와 같은 제도가 잘 정착되어 사회적 약자들이 법 앞에서 모두 공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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