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상단여백
여백
HOME 시사 생활 법률·세무 5번 박스
[생활법률] 찜질방에서의 죽음, 주인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 [시선뉴스]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김이진 변호사 / 법무법인 단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로 한때는 관광 상품으로까지 발전한 찜질방. 밤은 늦었고, 마땅히 묵을 곳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일반 숙박업소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례처럼 술을 먹고 찜질방에 갔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형수는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온 성규와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둘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셨는데요. 대중교통도 끊기고, 택시도 잘 잡히지 않자 형수와 성규는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자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한 둘은 찜질방에서도 음식들을 시켜 술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뜬 성규는 집에 가기 위해 형수를 깨웠으나, 형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형수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러자 성규는 찜질방 관리자가 이용객의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찜질방 주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주인은 자신에게는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한성현 CP  bow8410@sisunnews.co.kr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sisunnews@sisunnews.co.kr / YellowID @시선뉴스
No.1 지식교양 전문채널, 진심을 담은 언론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성현 CP의 다른기사 보기
시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시선만평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닫기
시선뉴스
섹션별 최근기사
[세컷TV] ‘핫태하태’ 이번 주 TV속 장면 ‘동상이몽2’, ‘인생술집’, ‘프로젝트S : 악마의 재능기부’
[세컷TV] ‘핫태하태’ 이번 주 TV속 장면 ‘동상이몽2’, ...
[오늘의 명언] 조셉 우드 크루치(Joseph Wood Krutch)의 명언
[오늘의 명언] 조셉 우드 크루치(Joseph Wood Krut...
[카드뉴스] 화제의 웹툰 ‘신과함께’ 오는 12월 개봉, 라인업과 비하인드 스토리
[카드뉴스] 화제의 웹툰 ‘신과함께’ 오는 12월 개봉, 라인업...
원룸 사는 여성 창문으로 훔쳐본 남성...어떤 죄가? [시선톡]
원룸 사는 여성 창문으로 훔쳐본 남성...어떤 죄가? [시선톡]
[무비데이] 인비저블 게스트, 숨 막히는 스릴러가 눈앞에 / 김지영 아나운서
[무비데이] 인비저블 게스트, 숨 막히는 스릴러가 눈앞에 / 김...
나이가 벼슬? 소년법상 범죄 지어도 감형되는 우범, 촉법, 범죄소년이란? [지식용어]
나이가 벼슬? 소년법상 범죄 지어도 감형되는 우범, 촉법, 범죄...
자식의 자식까지 돌보느라 지친다 지쳐, ‘손주 블루’ [지식용어]
자식의 자식까지 돌보느라 지친다 지쳐, ‘손주 블루’ [지식용어...
[무비데이]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한 남자의 자존감 극복기 / 김지영 아나운서
[무비데이]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한 남자의 자존감 극복기 ...
추석의 햇과일로 건강지키기 [생활/건강]
추석의 햇과일로 건강지키기 [생활/건강]
일교차 큰 환절기, 심장 질환 조심 하세요 [생활/건강] 
일교차 큰 환절기, 심장 질환 조심 하세요 [생활/건강]...
[따말] 나는 왜 우울할까? 우울한 당신을 위한 글
[따말] 나는 왜 우울할까? 우울한 당신을 위한 글
[지식의 창] 물고기는 물속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 이승재 아나운서
[지식의 창] 물고기는 물속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 이승재...
[웹툰뉴스 시즌2] 오늘 정규는요...
[웹툰뉴스 시즌2] 오늘 정규는요...
[웹툰뉴스 시즌2] 정규가 요즘 힘들어요, 정규야 힘을내!
[웹툰뉴스 시즌2] 정규가 요즘 힘들어요, 정규야 힘을내!
[웹툰뉴스 시즌2] 정규가 추천하는 편의점 간식 메뉴
[웹툰뉴스 시즌2] 정규가 추천하는 편의점 간식 메뉴
[웹툰뉴스 시즌2] 맨날 싸우는 직원들, 사장은 어떻게 하죠?
[웹툰뉴스 시즌2] 맨날 싸우는 직원들, 사장은 어떻게 하죠?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