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간접선거’와 ‘승자 독식 방식’은?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 디자인 이정선 pro] 지난 11월8일 미국의 제45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이날 선거가 여러 매체에 보도되며 독특한 미국의 간접선거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미국의 대선은 대한민국의 직접선거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차이부터 알아보면, 직접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간접선거는 국민이 특정수의 선거인단에 선거하고, 그 후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 선거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 모두가 직접 후보에 투표를 하는 방식이 직접 투표, 1차로 선거인단에 투표하고 선정된 선거인단이 후보에 투표하는 방식이 간접선거인 것이다.

간접선거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접선거를 채택 이유는 일반선거인의 선거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채택하는 경우와,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대하여 선거절차를 간편히 하려는 목적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선거 제도에 따라 엄밀히 말하면 지난 11월8일 미국에서 치러진 선거는 ‘힐러리’와 ‘트럼프’ 등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을 선택하는 투표가 아니라 다가오는 12월19일 본 선거에서 각 주를 대표해 직접 선거에 나서는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였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이 중 11월 8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총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트럼프(290명)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으로 보는 것인데, 이유는 ‘선거인단 구성 방식’과 선거인단 ‘승자 독식 방식’ 때문이다.

선거인단은 각 주별로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그리고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인구수와 비례하는데 캘리포니아가 55명, 텍사스 38명, 뉴욕주와 플로리다 각 29명, 알래스카와 워싱턴DC 3명 등이다.

그리고 선거인단 승자 독식 방식이란, 선거인단 투표에서 각 지역마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하는 정당이 그 지역의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는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는데 A후보가 51%, B후보가 49%를 득표해 아슬아슬하게 A후보가 이겼지만 55명의 선거인단 전부를 A후보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인단 구성과 승자독식 시스템 탓에 전체 득표수에서는 앞서고도 막장 선거인단 확보 수에 밀려 패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구성된 선거인단이 올해 12월19일에 각 주에 모여 최종 선거를 진행하는데 차기 대통령은 이날 공식적으로 선출된다. 하지만 이미 선거인단이 공화당의 트럼프의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변수는 없을까? 역대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중 일부가 애초 지지했던 후보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10번 있었지만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

참고로 국내에도 간접선거가 있었다. 초대 대통령과 제3공화국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했고, 유신 헌법이후 제5공화국까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었다는 문제로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통해 직접선거로 개헌되었다.

이러한 선거 방식으로 지난 11월8일 538명의 선거인단 중 290명을 확보하며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된 도널드 트럼프. 12월19일 본 선거를 치르고 변수가 없다면(270표 이상 득표시) 내년 1월20일 취임식 거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