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거론 되는 특별검사제, 이른바 특검. 역대 특검은 총 11회 꾸려졌는데,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으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첫 번째 특검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1999년 9월)’ 논란으로 꾸려졌다. 특검의 발단은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이 오찬에서 술을 마신 뒤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에 쐐기를 박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우리(검찰)가 유도했다"고 한 발언에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 했다. 특검 수사결과 파업을 유도하기로 하는 계획은 없었으며, 검찰은 물론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음이라고 결론 났고 당시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첫 번째 특검과 함께 꾸려진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 (1999년 9월)’ 특검은 1999년, 당시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로부터 고급 옷을 받았다는 소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검 수사결과 연정희가 호피무늬 반코트를 받았고, 수사기밀을 알린 위법행위를 밝혀냈다. 또한 검찰 등이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알아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뒤집는 최종 결론을 내리며 논란이 되었다.

세 번째 특검은 ‘이용호 게이트 (2001년 11월)’ 사건으로 꾸려졌다. 당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가 680억 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 미끼로 주가 조작해 2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에 당시 정치인과 검찰간부, 국정원, 금감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특검이 이루어졌다. 수사결과 대통령, 검찰총장 등의 지인을 비롯한 권력층의 비리 드러났고, 당시 특별감찰본부라는 새로운 기관이 등장하기도 했다.

네 번째 특검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2003년)’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2년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4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수사결과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결론 났다. 이때 정/제계 인사 줄줄이 사법처리 되었는데 특히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이 추가로 드러나 정몽헌 회장 자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섯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2003년 12월)’으로 특검이 이루어졌고 수사결과 당시 총무비서관 4억 수수 혐의 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났다.

여섯 번째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의혹 (2005년)’ 특검으로 수사결과 240명이라는 많은 참고인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일곱 번째 특검은 ‘삼성비자금 의혹 (2008년)’으로 꾸려졌다. 그 결과 4조5000억원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찾아내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여덟 번째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BBK (2008년)’특검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와는 무관 하다는 결론이 났다.

아홉 번째는 ‘스폰서 검사 (2010년)’의혹으로 특검이 이루어졌다. 수사결과 검사 수십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전/현직 검사 4명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로 결론 났다.

열 번째 특검은 ‘재보궐선거 디도스 테러 사건 (2012년)’이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열한 번째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2012년 9월)’으로 꾸려졌고 수사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3명 기소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역대 특검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오죽하면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 중‘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 특검’ 정도가 성공한 경우로 꼽히고 ‘내곡동 사저 특검’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그 동안 9차례 법이 통과(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은 병합)되고 11차례 특검이 이뤄졌다.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역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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