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벤치마킹해 시행하기로 했다.

1일 일본 현지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민 개개인에게 개인번호를 할당해 납세 실적과 연금 등을 일원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국회 통과후 이 법이 발효되면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국민들에게 번호를 통지하고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번호를 통지한 뒤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얼굴 사진을 담은 집적회로 카드를 배부할 계획이다.

도입 초기에는 세금과 연금 등의 분야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확인 번호를 통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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