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아내의 빚, 연대책임으로 남편이 다 갚아야 한다? [시선뉴스]

뉴스제작국l한성현 CPl2016년 10월 25일  12:58:55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고범준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부부는 촌수도 없는 무촌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공동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일이 많죠. 그렇다면 조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규한은 수경의 빚을 갚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결혼 10년차 부부인 규한과 수경, 수경은 남편인 규한의 명의로 된 건물에서 옷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수경은 경영부진으로 인해 규한 모르게 1억 원 상당의 빚을 졌고, 규한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경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규한은 수경의 빚을 갚아주고,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를 하던 중 수경은 계모임에서 또 다른 빚을 지게 됐습니다. 수경은 다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은 갚을 돈이 없다며 남편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규한은 수경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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