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상단여백
무비레시피-영화를 요리합니다
시선만평
HOME 시사 생활법률 5번 박스
[생활법률] 아내의 빚, 연대책임으로 남편이 다 갚아야 한다? [시선뉴스]
  • 뉴스제작국 | 한성현 CP
  • 승인 2016.10.25 12:58
  • 댓글 0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고범준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부부는 촌수도 없는 무촌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공동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일이 많죠. 그렇다면 조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규한은 수경의 빚을 갚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결혼 10년차 부부인 규한과 수경, 수경은 남편인 규한의 명의로 된 건물에서 옷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수경은 경영부진으로 인해 규한 모르게 1억 원 상당의 빚을 졌고, 규한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경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규한은 수경의 빚을 갚아주고,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를 하던 중 수경은 계모임에서 또 다른 빚을 지게 됐습니다. 수경은 다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은 갚을 돈이 없다며 남편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규한은 수경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한성현 CP  bow8410@sisunnews.co.kr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sisunnews@sisunnews.co.kr / YellowID @시선뉴스
No.1 지식교양 전문채널, 진심을 담은 언론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성현 CP의 다른기사 보기
시선뉴스 News Channel ON AIR
여백
여백
여백
시선뉴스TV
여백
여백
[카드뉴스] 숨어있는 또 하나의 재미, 마블 영화 속 ‘이스터에그’ [시선뉴스]
[카드뉴스] 전 세계 제약시장,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는 이유 [시선뉴스]
[카드뉴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걱정되는 당신을 위한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선뉴스]
[카드뉴스] ‘웰빙’의 바람, 건강 음료 앞에 무너진 131년 코카콜라의 아성 [시선뉴스]
[카드뉴스] 중국 시민들, 시민의식 낮아지게 한 사건들 [시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인기 포토 갤러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닫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