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의 ‘적반하장’, 자국민 단속 잘해야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문선아 선임 에디터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지난 7일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적발해 추적 도중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나라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함포 사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은 “집행권 남용”이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와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다시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