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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산업재해 받으려면 [시선뉴스]
  • 뉴스제작국 | 한성현 CP
  • 승인 2016.10.04 10:29
  • 댓글 0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김이진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건강 악화, 업무 효율 저하 등 사회적 차원에서의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의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유족급여를 거절한 공단, 그러나 산업재해가 맞다고 주장하는 지환의 아내.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환은 입사 15년이 되던 해에 호텔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환은 새로운 부장이 취임한 이후 기존에 하지 않았던 고객 응대 등의 일을 하게 됐고, 부장과의 마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 자살 전 날 고객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지환의 아내는 남편이 회사 생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거절했죠. 과연 지환의 아내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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